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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입법예고·행정예고
| 번호 | 제목 | 담당부서 | 예고기간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6024 |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... | 토지정책과 | 2023-07-20 ~ 2023-08-29 |
2690 |
| 6023 |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토지정책과 | 2023-07-20 ~ 2023-08-29 |
2020 |
| 6022 |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| 건설정책과 | 2023-07-20 ~ 2023-08-10 |
2806 |
| 6021 |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| 공항운영과 | 2023-07-19 ~ 2023-08-08 |
1403 |
| 6020 |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| 항공안전정책과 | 2023-07-18 ~ 2023-08-06 |
1517 |
| 6019 |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| 공항정책과 | 2023-07-18 ~ 2023-07-27 |
1566 |
| 6018 |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| 자동차운영보험과 | 2023-07-17 ~ 2023-08-26 |
2085 |
| 6017 |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... | 도심주택공급협력과 | 2023-07-13 ~ 2023-09-08 |
8682 |
| 6016 |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... | 도심주택공급협력과 | 2023-07-13 ~ 2023-09-08 |
9703 |
| 6015 |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민간임대정책과 | 2023-07-13 ~ 2023-08-14 |
2139 |
